법갈피

전체 조회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연도 — 2011

1–46 / 4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2-19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관 지정요령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신청서의 의미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예규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