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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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시행 2026-07-23

등기예규 · 일부개정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6-07-23

등기예규 · 일부개정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시행 2026-07-01

등기예규 · 일부개정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시행 2026-07-01

등기예규 · 일부개정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7-01

등기예규 · 일부개정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5-08

등기예규 · 일부개정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시행 2026-04-28

등기예규 ·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4-28

등기예규 · 일부개정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6-04-28

등기예규 · 일부개정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시행 2026-04-28

등기예규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4-28

등기예규 · 일부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4-28

등기예규 · 일부개정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3-18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6-03-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26-01-07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12-29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22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8-05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6-2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6-10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6-10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3-0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