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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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51–1979 / 1979
나라문장 규정
시행 2011-12-28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1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제정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시행 2011-12-13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1-24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거절증서령
시행 2011-08-19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1-08-03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01-2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0-11-02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근로감독관규정
시행 2010-10-27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전부개정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0-22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0-03-19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시행 2010-03-19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시행 2009-06-25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 2008-02-29대통령령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향교재산법 시행령
시행 2008-02-29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군인유족기장령
시행 2008-01-3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06-01-26대통령령 국방부 · 제정
대한민국근무기장령
시행 2003-03-25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 2002-07-10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시행 2001-11-14대통령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시행 2001-03-27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시행 1999-03-31대통령령 국가정보원 · 타법개정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02-12대통령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시행 1994-12-23대통령령 국가보훈부 · 타법개정
국군심리전단령
시행 1990-10-01대통령령 국방부 · 제정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시행 1984-09-01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시행 1969-12-04대통령령 교육부 · 전부개정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시행 1952-10-04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시행 1950-05-22대통령령 재정경제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