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1조(목적) #

이 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 의료 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건의료요원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조(장학금) #

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의과대학 또는 보건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소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그 지급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3조(신청) #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조(지시)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금의 지급을 받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폐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심신장애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불응할 때.

3. 소행이 극히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상환)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폐지당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장학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7조(장학생의 의무) #

장학생은 졸업 후(보건대학원생에 있어서는 수료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의료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심신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8조(시행규칙) #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