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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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950 / 197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시행 2017-03-30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7-03-27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7-03-15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2-04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사도법 시행령
시행 2017-01-01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1-01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01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시행 2016-11-30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6-11-30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시행 2016-11-29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시행 2016-11-29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북한인권법 시행령
시행 2016-09-04대통령령 통일부 · 제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08-12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2016-01-25대통령령 국무조정실 · 타법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12-30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30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07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07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11-19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5-11-19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09-28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5-07-01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공익신탁법 시행령
시행 2015-03-19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낙농진흥법시행령
시행 2015-02-2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21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시행 2014-11-19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4-08-17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시행 2014-06-19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특별감찰관 직제
시행 2014-06-19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06-19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4-01-31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전부개정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시행 2013-12-17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08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시행 2013-06-12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03-23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시행 2013-03-23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시행 2013-03-23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시행 2013-03-2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시행 2013-03-23대통령령 외교부 · 타법개정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시행 2013-03-23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03-23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03-23대통령령 외교부 · 타법개정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3-03-23대통령령 외교부 · 타법개정
군인 급식 규정
시행 2012-09-19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08-11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06-11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2-05-11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05-01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 일부개정
씨름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04-18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12-01-01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