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6.29, 2013.3.23〉
1. "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2. "농업관련기관"이라 함은 자영농고와의 협동 및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
제2조제1호의 자영농고의 경우에는 당해 자영농고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 소속하에 자영농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영농고와 농업관련기관의 시설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2. 자영농고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농업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상호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
3. 자영농고의 시설확충 및 그 운영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영농고의 재학생에 대한 학비보조의 범위와 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영농고의 신입생의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영농고 재학생의 현장교육에 관한 사항
7. 자영농고 졸업생에 대한 농업분야의 취업 및 진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림시책 또는 지방의 농림사업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영농고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교육청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협의회에 한한다.
1. 시ㆍ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2. 도 및 특별자치도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3. 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4. 자영농고 교장
5. 자영농고 소재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6. 당해 교육청 소속 직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 1인
7.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
②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그 교육청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 #
협의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은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세칙) #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시설설비의 상호 활용) #
자영농고와 이에 연계된 농업관련기관은 그 시설설비를 상호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
자영농고의 학생에게는 재학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숙사 등) #
자영농고에는 영농교육 및 그에 관한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합숙교육장을 겸한 기숙사, 그 밖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
교육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제13조(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영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 및 후계 농업경영인의 선발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농업인 교육의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영농고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제15조(시행세칙) #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