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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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30고시 교육부 · 타법개정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2-3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2-3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2-3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순천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행 2022-12-30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시행 2022-12-30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
시행 2022-12-30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2-12-30고시 국립전파연구원 · 일부개정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시행 2022-12-30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시행 2022-12-30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시행 2022-12-3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시행 2022-12-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시행 2022-12-30고시 교육부 · 타법개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시행 2022-12-29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시행 2022-12-29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시행 2022-12-29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시행 2022-12-29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29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시행 2022-12-29고시 국립전파연구원 · 일부개정
2022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시행 2022-12-2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27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시행 2022-12-26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양군노인복지통계)
시행 2022-12-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12-2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2-23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시행 2022-12-22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시행 2022-12-22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추가 지정
시행 2022-12-22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2-20고시 국립중앙도서관 · 일부개정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시행 2022-12-20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시행 2022-12-2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시행 2022-12-1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실적)
시행 2022-12-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동시여성통계)
시행 2022-12-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노인등록통계)
시행 2022-12-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시행 2022-12-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시행 2022-12-15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시행 2022-12-1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시행 2022-12-1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시행 2022-12-14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영산줄다리기)
시행 2022-12-1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시행 2022-12-1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자연재해 피해어가 지원 관련 수산업정책자금 고시
시행 2022-12-11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시행 2022-12-1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비스업조사)
시행 2022-12-1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
시행 2022-12-1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2-12-09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시행 2022-12-07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22-12-07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시행 2022-12-07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