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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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시행 2020-12-3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시행 2020-12-31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인증대행기관 지정
시행 2020-12-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시행 2020-12-3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시행 2020-12-3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시행 2020-12-3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시행 2020-12-30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일부개정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시행 2020-12-30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시행 2020-12-30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행 2020-12-2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시행 2020-12-2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변경))
시행 2020-12-2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2-28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시행 2020-12-2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시행 2020-12-27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문화재 돌봄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20-12-2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시행 2020-12-24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시행 2020-12-2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0-12-2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12-2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0-12-24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5개권역 발전종합계획 계획기간 연장 고시
시행 2020-12-2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2-23고시 국립보건연구원 · 제정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시행 2020-12-22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시행 2020-12-22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2-22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시행 2020-12-2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시행 2020-12-2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2-2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6차)
시행 2020-12-2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도시환경소음도현황)
시행 2020-12-2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서울 남현동 요지 등 91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20-12-18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시행 2020-12-18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20-12-1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2-1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2-17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 변경사항
시행 2020-12-1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시행 2020-12-15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시행 2020-12-15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2-15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경기도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
시행 2020-12-14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2-12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등 4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20-12-1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2-11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시행 2020-12-1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0-12-11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전부개정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20-12-1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2-10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누비장)
시행 2020-12-1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시행 2020-12-10고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