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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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관세청 · 제정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시행 2025-01-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행정안전부 · 폐지제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시행 2025-01-01고시 국방부 · 제정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1-01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금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시행 2025-01-01고시 대구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시행 2025-01-01고시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내용연수
시행 2025-01-0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시행 2025-01-0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시행 2025-01-0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시행 2025-01-01고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1-01고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시행 2025-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법무부 · 제정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시행 2025-01-01고시 외교부 · 일부개정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시행 2025-01-01고시 농촌진흥청 · 제정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
시행 2025-01-01고시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시행 2025-01-0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1-01고시 국립수산과학원 · 제정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시행 2025-01-0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국방부 · 일부개정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시행 2025-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전부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시행 2025-01-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시행 2025-01-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시행 2025-01-0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시행 2025-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일부개정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5-01-0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시행 2025-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시행 2025-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한국고용직업분류
시행 2025-01-01고시 고용노동부 · 전부개정
한국표준건강분류
시행 2025-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전부개정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시행 2025-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4-12-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시행 2024-12-3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시행 2024-12-3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시행 2024-12-3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