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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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시행 2025-04-30고시 국토교통부 · 전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시행 2025-04-30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강술래)
시행 2025-04-2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시행 2025-04-29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시행 2025-04-29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5-04-29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위기청소년지원기관이용자생활실태조사)
시행 2025-04-2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5-04-29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시행 2025-04-28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시행 2025-04-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장성군기본통계)
시행 2025-04-2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변경(1차)
시행 2025-04-2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 개발계획 변경
시행 2025-04-2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5-04-27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시행 2025-04-25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시행 2025-04-2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4-25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시행 2025-04-25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시행 2025-04-25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시행 2025-04-2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시행 2025-04-2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등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4-2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24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해운대구 기본통계)
시행 2025-04-2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압류재산공매낙찰통계)
시행 2025-04-2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공공측량 작업규정
시행 2025-04-23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일부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4-23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4-23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시행 2025-04-23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시행 2025-04-23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 2025-04-23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4-23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일부개정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시행 2025-04-2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행 2025-04-2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5-04-21고시 우주항공청 · 제정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4-18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시행 2025-04-17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5-04-17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5-04-17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5-04-17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17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시행 2025-04-1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시행 2025-04-17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16고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5-04-16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울주군기본통계)
시행 2025-04-1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시행 2025-04-16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시행 2025-04-15고시 대구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시행 2025-04-15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제주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시행 2025-04-15고시 제주지방우정청 · 폐지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