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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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조달통계)
시행 2023-04-0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시행 2023-04-0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시행 2023-04-0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시행 2023-04-0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시행 2023-04-0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시행 2023-04-0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4-05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시행 2023-04-02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정위탁국내입양현황)
시행 2023-04-0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
시행 2023-04-01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시행 2023-04-0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시행 2023-04-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시행 2023-03-31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일부개정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시행 2023-03-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시행 2023-03-3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24 MPa 호칭 강도를 갖는 자기충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시행 2023-03-29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고령자(보행자)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
시행 2023-03-29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 바)
시행 2023-03-29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물-물, 공기-물 복합 열원 열펌프 유닛)
시행 2023-03-29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시행 2023-03-29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3-28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3-03-28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찰청범죄통계)
시행 2023-03-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의사회복지지출)
시행 2023-03-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3-24고시 국립중앙도서관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
시행 2023-03-20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촌계현황조사)
시행 2023-03-1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외국인주택소유현황)
시행 2023-03-19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시행 2023-03-15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시행 2023-03-1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기숙사 건축기준
시행 2023-03-15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3-03-15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시행 2023-03-14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3-1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사적 「칠곡 가산산성」과 명승 「칠곡 가산바위」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통합 고시
시행 2023-03-13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천연기념물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23-03-13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온라인쇼핑동향조사)
시행 2023-03-1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시행 2023-03-1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3-03-09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3-09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시행 2023-03-08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가공품 품목의 예
시행 2023-03-07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시행 2023-03-07고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3-07고시 국립해양조사원 · 일부개정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시행 2023-03-06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3-06고시 소방청 · 제정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시행 2023-03-06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산업생산지수)
시행 2023-03-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시행 2023-03-03고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시행 2023-03-03고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