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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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시행 2023-06-2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시행 2023-06-2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시행 2023-06-2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파트주거환경통계)
시행 2023-06-2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6-27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6-26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시행 2023-06-26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6-2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시행 2023-06-26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측량업체임금실태조사)
시행 2023-06-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6-23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시행 2023-06-23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시행 2023-06-22고시 교육부 · 전부개정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시행 2023-06-22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시행 2023-06-22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시행 2023-06-2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6-2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시행 2023-06-2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6-21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시행 2023-06-20고시 산림청 · 제정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시행 2023-06-20고시 국토교통부 · 전부개정
국립묘지시설사업(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3-06-19고시 국립이천호국원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담양군농업실태조사)
시행 2023-06-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행사국제관광객유치·송출통계)
시행 2023-06-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업경영실태조사)
시행 2023-06-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경기종합지수)
시행 2023-06-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장품산업현황)
시행 2023-06-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6-16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6-16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시행 2023-06-16고시 해양수산부 · 전부개정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3-06-1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3-06-1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시행 2023-06-15고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시행 2023-06-14고시 법무부 · 제정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시행 2023-06-1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시행 2023-06-14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스패니시 S형 대기와)
시행 2023-06-14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시행 2023-06-1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6-1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시행 2023-06-1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릉단오제)
시행 2023-06-13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3-06-13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시행 2023-06-13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시행 2023-06-12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일부개정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시행 2023-06-1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시행 2023-06-1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시행 2023-06-09고시 국토교통부 ·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시행 2023-06-09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 계획
시행 2023-06-08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시행 2023-06-0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