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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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시행 2024-08-23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시행 2024-08-23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시행 2024-08-2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해제 고시
시행 2024-08-22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시행 2024-08-22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시행 2024-08-22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주거실태조사)
시행 2024-08-2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하늘내린 인제 산림복지지구 지정 해제 고시
시행 2024-08-22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시행 2024-08-2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뿌리산업실태조사)
시행 2024-08-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시행 2024-08-2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시행 2024-08-2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시행 2024-08-19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시행 2024-08-19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검사현황)
시행 2024-08-1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시행 2024-08-1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시행 2024-08-1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8-13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4-08-12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 2024-08-12고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8-10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8-09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시행 2024-08-0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4-08-09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인문해능력조사)
시행 2024-08-0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중구기본통계)
시행 2024-08-0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8-08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4-08-07고시 국토교통부 · 전부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8-07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2024-08-07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시행 2024-08-07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행 2024-08-07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시행 2024-08-07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8-07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2024-08-07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시행 2024-08-07고시 국민권익위원회 · 제정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이전) 계획 고시
시행 2024-08-06고시 전북지방환경청 · 제정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4-08-06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시행 2024-08-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시행 2024-08-0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시행 2024-08-0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시행 2024-08-05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8-05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산시복지실태조사)
시행 2024-08-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기술실태조사)
시행 2024-08-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주암댐(율어천) 물환경관리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행 2024-08-0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태평무)
시행 2024-08-03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시행 2024-08-03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
시행 2024-08-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8-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