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수입업자"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수입업을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하다)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4.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설계 및 기능 등이 같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제조(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 "부품안전인증"이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별로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친 안전인증을 말한다.

6.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로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친 안전인증을 말한다.

7.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별로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를 마친 안전인증을 말한다.

제2장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등

제1절 부품안전인증

제3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서의 안전관리부품 목록 및 증명자료

2. 자체 시험성적서

②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 #

제4조(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

제5조(부품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

제6조(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

제7조(부품안전인증의 불가 안내) #

제8조(부품공장심사보고서의 작성 등) #

제9조(부품공장심사의 생략) #

제10조(다수공장의 등록 및 부품공장심사 등) #

제11조(부품안전성시험 등) #

제12조(CB인증서의 인정) #

제13조(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

제14조(부품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

제15조(다수공장의 부품안전인증서 발급) #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사실확인서 발급) #

제17조(승강기안전부품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

제18조(부품안전인증서의 변경) #

제19조(부품안전인증의 승계) #

제20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확인) #

제21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신청 등) #

제22조(다수공장의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 #

제2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기준) #

제24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방법) #

제25조(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 #

제26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

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

제28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

제29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 안내) #

제30조(승강기공장심사보고서의 작성 등) #

제31조(승강기공장심사의 생략) #

제32조(다수공장의 등록 및 승강기공장심사 등) #

제33조(승강기안전성시험 등) #

제34조(CB인증서의 인정) #

제35조(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

제35조의2(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기준 확인 등) #

제36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

제37조(다수공장의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 #

제38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사실확인서 발급) #

제39조(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

제40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변경) #

제41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승계) #

제42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확인) #

제43조(승강기의 정기심사 신청 등) #

제44조(다수공장의 승강기정기심사) #

제45조(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기준) #

제46조(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방법) #

제47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

제48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

제48조의2(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

제49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 안내) #

제50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

제51조(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

제52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변경) #

제53조(결함의 구분) #

제54조(부품안전인증 등의 업무규정) #

제55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

제56조(안전인증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7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