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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31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법률재정경제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재정경제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고용노동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대통령령재정경제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질병관리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타법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무부령법무부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개정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타법개정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일부개정훈령방위사업청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국세청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해양수산부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일부개정고시고용노동부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타법개정고시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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