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법"이란 「개별소비세법」을, "영"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이란 과세물품 제조장(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면세ㆍ미납세 반입지, 과세물품 판매장을 포함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를 말한다.〈신설, 2021.7.1.〉

3."세적(稅籍)관리"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제조장 총괄납부자ㆍ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ㆍ미납세반출 및 저유소 혼유등 특례 사업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말한다.

4."과세자료"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영업과 과세사업장에 대한 인ㆍ허가 자료, 신고내용 확인 및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개별소비세 부과에 직ㆍ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5."신고내용 확인"이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개별소비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납세의무자(이하 면세물품의 반입자ㆍ구입자를 포함한다)를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을 요구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6. "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신설, 2021.7.1.〉

7."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조정, 2021.7.1.>

가."재고확인"이란 법과 영의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의 변동 또는 세율의 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하여 종사직원이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현금을 포함한다)의 종류별로 그 수량과 금액을 계산하고 장부와 비교ㆍ검증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나."순환점검"이란 신규 세원의 발굴, 과세자료 수집, 신고내용 확인, 면세ㆍ미납세 반출 수량의 검증,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와 명령사항 이행 확인 등을 위하여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다. "면세유 표본점검"이란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 농협 및 산림조합ㆍ지구별 수협에 현지 출장하여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등을 정한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8."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이 면세ㆍ미납세로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물품이 본래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면제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간접확인 또는 현장확인 등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9."유통과정추적조사"란 부정물품 유통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 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소비세 전담반의 지정) #

제4조(소비세 전담반의 업무 범위) #

제5조(업무계획 및 집행) #

제6조(세원관리의 기본원칙) #

제6조의2(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 #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제8조(개업 등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

제9조(하치장 등의 관리) #

제10조(과세사업자 관리) #

제11조(과세사업장 이전 처리) #

제12조(과세사업장의 휴ㆍ폐업 관리) #

제13조(총괄납부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제14조(총괄납부 변경신청 및 처리) #

제15조(총괄납부 직권철회 및 포기) #

제16조(총괄납부 제조장의 신고 및 경정) #

제17조(제조장 총괄납부의 관리) #

제18조(사업자 단위 개업ㆍ변경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제19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납세번호 관리) #

제20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변경신고 및 처리) #

제21조(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의 포기) #

제22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

제23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자료관리) #

제24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대한 현장확인) #

제25조(미납세 반출자의 신고ㆍ납부 특례신청 접수 및 처리) #

제26조(저유소 혼유 등의 신고ㆍ납부 특례신청 접수 및 처리) #

제27조(신고관리 계획 수립) #

제28조(신고 사전안내) #

제29조(신고상담 교육) #

제30조(신고서 등의 접수) #

제31조(신고서 등의 전산관리) #

제32조(신고서 오류의 정정) #

제33조(신고납부자료 전산비교) #

제34조(무납부자 등 확인) #

제35조(징수결정결의) #

제36조(환급결정결의) #

제37조(무신고자 선정 및 신고안내) #

제38조(기한 후 신고자 및 무신고자 결정) #

제39조(수정신고 안내) #

제40조(수정신고의 처리) #

제41조(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

제42조(일반사항) #

제43조(확인계획 수립) #

제44조(확인대상자 선정) #

제45조(확인자료의 제출) #

제46조(확인관할) #

제47조(확인범위) #

제48조(처리기한) #

제49조(확인방법) #

제50조(해명안내) #

제51조(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

제52조(경정 등) #

제53조(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

제54조(자료수집 계획의 수립) #

제55조(외부기관 자료의 수집) #

제56조(외부기관 자료 등의 관리) #

제57조(외부기관 자료 등의 활용) #

제58조(전산입력 대상자료) #

제59조(과세자료의 전산입력) #

제60조(과세자료의 일련번호) #

제61조(전산 통ㆍ수보) #

제62조(과세자료 처리) #

제63조(과세자료 인계 등) #

제64조(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 #

제65조(현장확인 사무관할) #

제66조(현장확인 관리) #

제67조(현장확인 대상) #

제68조(현장확인의 자료요구) #

제69조(부정물품 판매자 또는 구입ㆍ소지자에 대한 현장확인) #

제70조(세법질서 위반자의 현장확인) #

제71조(재고확인 계획의 수립) #

제72조(재고확인 집행절차) #

제73조(순환점검 대상) #

제74조(현장확인 결과 처리) #

제75조(현장확인 보고 및 통보) #

제76조(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신청 접수) #

제77조(면세ㆍ미납세 반출 승인) #

제78조(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서의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