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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눌러 그날 시행되는 법령을 봅니다
시행 80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법률농림축산식품부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해양수산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대통령령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
송달료규칙
일부개정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교육부령교육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정고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고시(4차)
제정고시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제정고시법무부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제정고시문화체육관광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국토교통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타법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일부개정훈령경찰청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고용노동부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정고시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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