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9.8.27, 2020.2.18, 2020.3.24〉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ㆍ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5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사업자의 책무) #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

제5조의2(흙의 날)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

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 #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

제17조(국제협력) #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

제24조의2(과징금) #

제25조(동등성 인정) #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6조의2(인증심사원) #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

제36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

제39조(공시의 유효기간 등) #

제40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

제42조(공시의 표시 등) #

제43조(공시의 취소 등) #

제44조(공시기관의 지정 등) #

제45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

제46조(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

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

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3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

제54조의2(명예감시원) #

제55조(우선구매) #

제56조(수수료) #

제57조(청문 등) #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

제60조(벌칙) #

제6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61조(양벌규정) #

제6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