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8.7〉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2.8.7, 2015.12.24〉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2.8.7〉

제5조(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2012.8.7, 2015.12.2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3조(회계연도) #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

제5조(출납기한) #

제6조(회계의 구분) #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

제7조(세입ㆍ세출의 정의) #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

제9조(예산편성지침) #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제12조(준예산) #

제13조(추가경정예산) #

제14조(예비비) #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제16조(예산의 전용) #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제23조(회계의 방법) #

제24조(장부의 종류) #

제25조(수입금의 수납) #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

제27조(과오납의 반환) #

제28조(지출의 원칙) #

제29조(지출의 방법) #

제30조(지출의 특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제31조(계약담당자) #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

제40조(물품의 관리) #

제40조의2(재물조사) #

제41조(불용품의 처리) #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제42조(감사) #

제42조의2(회계감사) #

제43조(사무의 인계ㆍ인수) #

제44조(시행세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