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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4건 · 가장 큰 날 1일(49건)
시행 49건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
재판예규대법원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재민 75-2)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재민 62-9)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재일 91-9)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
경매절차완결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재민 66-3)
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재민2001-2)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재일 92-8)
동산매각절차에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2-3)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2-7)
문서송부촉탁 등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일 2002-6)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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