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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581건
연도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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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747 · 선고 2011-12-30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3273 · 선고 2011-12-30
약정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9가합22569 · 선고 2011-12-29
매출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78 · 선고 2011-12-29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사유가 없으므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44 · 선고 2011-12-29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4380 · 선고 2011-12-29
강간치상·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1노594 · 선고 2011-12-29
양도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25 · 선고 2011-12-29
매출이 아닌 가수금으로 기재된 자문료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6918 · 선고 2011-12-29
임목이 임야와는 별개의 매매대상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981 · 선고 2011-12-29
명칭과 서식이 다르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1322 · 선고 2011-12-28
양도토지는 제3자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양도소득은 제3자에게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695 · 선고 2011-12-28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186 · 선고 2011-12-28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대부분 사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3329 · 선고 2011-12-28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8002 · 선고 2011-12-28
등록무효(실)
특허특허법원 · 2011허8518 · 선고 2011-12-28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3450 · 선고 2011-12-28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6358 · 선고 2011-12-28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2288 · 선고 2011-12-28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426 · 선고 2011-12-28
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0-구합-2955 · 선고 2011-12-28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4318 · 선고 2011-12-28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76 · 선고 2011-12-28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고정1308 · 선고 2011-12-28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토지 양도의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264 · 선고 2011-12-28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0858 · 선고 2011-12-28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5101 · 선고 2011-1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722 · 선고 2011-12-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4806 · 선고 2011-12-27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을 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5650 · 선고 2011-12-27
기성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6945 · 선고 2011-12-27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508 · 선고 2011-12-27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0다20754 · 선고 2011-12-27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0다20778 · 선고 2011-12-27
시설물복구비용
민사대법원 · 2009다56993 · 선고 2011-12-27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받는 건물명도 대금은 위약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631 · 선고 2011-1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배임증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256 · 선고 2011-12-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5819 · 선고 2011-12-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9492 · 선고 2011-12-27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유류거래의 경우 공급자의 위장여부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228 · 선고 2011-12-27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유류거래의 경우 공급자의 위장여부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211 · 선고 2011-12-27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을 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083 · 선고 2011-12-2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3285 · 선고 2011-12-27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5168 · 선고 2011-12-27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4750 · 선고 2011-12-27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6547 · 선고 2011-12-27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1후2688 · 선고 2011-12-27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0다32078 · 선고 2011-12-27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판단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1539 · 선고 2011-12-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가합6234 · 선고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