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44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사유가 없으므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은 적법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44 · 선고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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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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