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25
양도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25 · 선고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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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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