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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635건

연도 — 1986 ▾

1–50 / 1635

이혼심판청구사건

가사서울가정법원 · 85드6506 · 선고 1986-12-30

상습사기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6노2731 · 선고 1986-12-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6그151 · 선고 1986-12-29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각하결정

민사대법원 · 86마989 · 선고 1986-12-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민사춘천지방법원 · 86나87 · 선고 1986-12-26

업무상횡령(예비적으로권리행사방해,사기)등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1노1760 · 선고 1986-12-2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999 · 선고 1986-12-26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506 · 선고 1986-12-26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86다카1751 · 선고 1986-12-23

부가가치세불환급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974 · 선고 1986-12-23

화약저장소사용중지및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284 · 선고 1986-12-23

변호사법위반·무고

형사대법원 · 86도1720 · 선고 1986-12-23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640 · 선고 1986-12-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199 · 선고 1986-12-23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666 · 선고 1986-12-23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1113 · 선고 1986-12-2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3후40 · 선고 1986-12-23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300 · 선고 1986-12-2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102 · 선고 1986-12-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85다카551 · 선고 1986-12-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649 · 선고 1986-12-23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317 · 선고 1986-12-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933 · 선고 1986-12-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1805 · 선고 1986-12-23

정정보도

민사대법원 · 86다카818 · 선고 1986-1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1977 · 선고 1986-12-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631 · 선고 1986-12-23

살인·상해치사·상습도박

형사대법원 · 86도2041 · 선고 1986-12-23

강도상해·특수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86도2256 · 선고 1986-12-23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523 · 선고 1986-12-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01 · 선고 1986-12-23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1674 · 선고 1986-12-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386 · 선고 1986-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86도2021 · 선고 1986-12-23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5후27 · 선고 1986-12-23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852 · 선고 1986-12-23

산림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2299 · 선고 1986-12-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1380 · 선고 1986-12-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536 · 선고 1986-12-23

상해

형사대법원 · 86도1491 · 선고 1986-12-23

보호감호,상습사기

형사대법원 · 86감도236 · 선고 1986-12-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6노2079 · 선고 1986-12-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669 · 선고 1986-12-23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86도1372 · 선고 1986-12-23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65 · 선고 1986-1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85도1142 · 선고 1986-12-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715 · 선고 1986-12-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81 · 선고 1986-12-23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272 · 선고 1986-12-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99 · 선고 198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