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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수원지방법원 · 97카합7333 · 선고 1997-12-16

민사대법원 · 95다49646 · 선고 1997-12-12

민사대법원 · 95다29895 · 선고 1997-12-12

민사대법원 · 97다28490 · 선고 1997-11-28

민사대법원 · 97다35085 · 선고 1997-11-25

민사대법원 · 95다23712 · 선고 1997-11-14

민사대법원 · 97다35375 · 선고 1997-11-11

민사대법원 · 97다36521 · 선고 1997-11-11

민사부산고등법원 · 95나12392 · 선고 1997-11-07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97가단12045 · 선고 1997-10-29

민사대법원 · 97다32703 · 선고 1997-10-28

민사대법원 · 96다54850 · 선고 1997-09-30

민사대법원 · 96다50605 · 선고 1997-09-26

민사대법원 · 97다19298 · 선고 1997-09-12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44704 · 선고 1997-09-11

민사대법원 · 95다25268 · 선고 1997-09-05

민사대법원 · 97다9260 · 선고 1997-08-26

세무대구고등법원 · 96구7510 · 선고 1997-08-21

민사대법원 · 97다18479 · 선고 1997-07-25

민사대법원 · 97다15371 · 선고 1997-07-25

민사대법원 · 95다6991 · 선고 1997-07-22

민사대법원 · 95다56859 · 선고 1997-07-11

민사대법원 · 96다39837 · 선고 1997-07-11

민사대법원 · 95다7215 · 선고 1997-06-27

민사대법원 · 96다49674 · 선고 1997-06-27

민사대법원 · 95다20140 · 선고 1997-06-27

민사대법원 · 95다40977 · 선고 1997-06-27

민사대법원 · 96다56115 · 선고 1997-06-13

민사대전고등법원 · 96나8268 · 선고 1997-06-12

민사대법원 · 95다15735 · 선고 1997-05-28

민사대법원 · 95다5790 · 선고 1997-05-23

민사대법원 · 96다54102 · 선고 1997-05-16

민사서울고등법원 · 97라36 · 선고 1997-05-13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10695 · 선고 1997-04-17

민사대법원 · 96다42246 · 선고 1997-04-11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49737 · 선고 1997-04-11

민사대법원 · 96다42246 · 선고 1997-04-11

민사대법원 · 96다54249 · 선고 1997-04-08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26703 · 선고 1997-04-01

민사대법원 · 97다4036 · 선고 1997-03-28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19873 · 선고 1997-03-28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109000 · 선고 1997-03-27

민사대법원 · 97그7 · 선고 1997-03-19

민사대법원 · 96다28066 · 선고 1997-02-14

형사대법원 · 96도2904 · 선고 1997-02-14

민사대법원 · 95다5110 · 선고 1997-02-11

민사대법원 · 95다12613 · 선고 1997-01-24

민사대법원 · 95다25237 · 선고 1997-01-24

민사대법원 · 95다12613 · 선고 1997-01-24

민사대법원 · 96다42314 · 선고 1997-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