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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법무부 · 제정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예규 법무부 · 제정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상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 및 동조 소정의 "영업의 폐지"의 의미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범위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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