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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 · 2000다18714 · 선고 2002-12-27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8011 · 선고 2002-12-26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2나11456 · 선고 2002-12-11

형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1고단1533 · 선고 2002-11-29

형사대법원 · 2002도5044 · 선고 2002-11-26

형사대법원 · 2002도649 · 선고 2002-11-26

형사대법원 · 2001도3889 · 선고 2002-11-22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다8025 · 선고 2002-10-17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2가단316 · 선고 2002-10-15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11047 · 선고 2002-10-02

형사대법원 · 2002도3666 · 선고 2002-09-24

민사대법원 · 2002다29442 · 선고 2002-09-06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0고합1402 · 선고 2002-09-05

민사대법원 · 2002다4429 · 선고 2002-09-04

민사대법원 · 2000다60890 · 선고 2002-08-23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2나762 · 선고 2002-07-31

민사대법원 · 2000다27671 · 선고 2002-07-26

형사대법원 · 2002도2211 · 선고 2002-07-12

형사대법원 · 2001도5995 · 선고 2002-07-12

형사대법원 · 2001도5995 · 선고 2002-07-12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9373 · 선고 2002-07-09

민사대법원 · 2001다29452 · 선고 2002-07-09

민사대법원 · 2001다77970 · 선고 2002-06-28

민사대법원 · 2002다16958 · 선고 2002-06-14

민사대법원 · 2001다2112 · 선고 2002-06-14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1076 · 선고 2002-06-14

민사대법원 · 2001다72074 · 선고 2002-05-28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1가합7708 · 선고 2002-05-16

민사대법원 · 2002다4870 · 선고 2002-05-14

형사대법원 · 2002도1216 · 선고 2002-05-10

형사대법원 · 2000도2251 · 선고 2002-05-10

형사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2002가소1707 · 선고 2002-05-08

민사대법원 · 2001다41384 · 선고 2002-04-12

민사대법원 · 2002다328 · 선고 2002-04-12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8455 · 선고 2002-03-29

민사대법원 · 2001다83838 · 선고 2002-03-29

민사대법원 · 2000다39063 · 선고 200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