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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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0449 · 선고 2012-01-12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1079 · 선고 2012-01-12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3276 · 선고 2012-0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대법원 · 2010도2212 · 선고 2012-01-12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1-누-975 · 선고 2012-01-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13417 · 선고 2012-01-12
관세경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3491 · 선고 2012-01-12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1다80203 · 선고 2012-01-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103697 · 선고 2012-01-12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150 · 선고 2012-01-12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는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2064 · 선고 2012-01-12
건물 취득 후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3504 · 선고 2012-01-12
(심리불속행) 종중의 총회결의 없이 무단으로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96413 · 선고 2012-01-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84608 · 선고 2012-01-12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1-누-760 · 선고 2012-01-12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8334 · 선고 2012-01-12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임받은 직원의 횡령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422 · 선고 2012-0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0도15129 · 선고 2012-01-12
(심리 불속행)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94226 · 선고 2012-01-12
손해 배상(공)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5982 · 선고 2012-01-12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82384 · 선고 2012-01-12
전역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8649 · 선고 2012-01-12
사해 행위 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3884 · 선고 2012-01-12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가단-83147 · 선고 2012-01-12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1703 · 선고 2012-01-12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2846 · 선고 2012-01-12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으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257 · 선고 2012-01-12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057 · 선고 2012-01-12
(심리불속행) 사행행위취소대상이 되는 금원이 양도자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90842 · 선고 2012-01-12
해고 무효 확인등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0가합2176 · 선고 2012-01-12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11마2380 · 선고 2012-01-12
경계확정
민사대법원 · 2011다72066 · 선고 2012-01-12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9-구합-2489 · 선고 2012-01-12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다른 업체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한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3853 · 선고 2012-01-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노1219 · 선고 2012-01-12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561 · 선고 2012-01-12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236 · 선고 2012-01-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76099 · 선고 2012-01-12
토지대장정정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2354 · 선고 2012-01-12
해고무효확인등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0가합2176 · 선고 2012-01-1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3472 · 선고 2012-01-12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128 · 선고 2012-01-12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78606 · 선고 2012-01-12
횡령
형사대법원 · 2011도12604 · 선고 2012-01-1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68012 · 선고 2012-01-12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1338 · 선고 2012-01-12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0-나-122430 · 선고 2012-01-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1다85987 · 선고 2012-01-12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044 · 선고 2012-01-12
부동산 양도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983 · 선고 201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