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으로 볼 수는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