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11-구합-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