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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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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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0후1763 · 선고 2011-0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688 · 선고 2011-01-27
불교의 고유업무 범위에 납골시설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1587 · 선고 2011-01-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0다81957 · 선고 2011-01-27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3972 · 선고 2011-01-27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 기절 차이행등 청구
민사대법원 · 2010다78739 · 선고 2011-01-27
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7605 · 선고 2011-01-27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908 · 선고 2011-01-27
(심리불속행) 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047 · 선고 2011-01-27
손해 배상및 공제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7318 · 선고 2011-01-27
지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8-구합-1243 · 선고 2011-01-27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481 · 선고 2011-01-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83939 · 선고 2011-01-27
사기·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5124 · 선고 2011-01-27
장해등급 변경 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8710 · 선고 2011-01-27
(심리불속행) 타익신탁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1617 · 선고 2011-01-27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4421 · 선고 2011-01-27
분양계약 무효·계약해제로 인한 잔금무효
민사대법원 · 2010다41010 · 선고 2011-01-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051 · 선고 2011-01-27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4484 · 선고 2011-0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6680 · 선고 2011-01-27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3955 · 선고 2011-01-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5039 · 선고 2011-0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74416 · 선고 2011-01-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617 · 선고 2011-0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10도1191 · 선고 2011-01-27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9569 · 선고 2011-01-27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
민사대법원 · 2008다27615 · 선고 2011-01-27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25698 · 선고 2011-01-27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2306 · 선고 2011-01-27
(심리불속행)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1938 · 선고 2011-01-27
손실 보상금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0누2240 · 선고 2011-01-27
신용장대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10249 · 선고 2011-01-27
영업금및 보증금 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85164 · 선고 2011-01-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1030 · 선고 2011-01-27
부당 이득금 반환등·소유권 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72779 · 선고 2011-01-27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7375 · 선고 2011-01-27
절도·협박
형사대법원 · 2010도14316 · 선고 2011-01-27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3033 · 선고 2011-01-27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장은 토지의 자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정착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805 · 선고 2011-01-27
토지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871 · 선고 2011-01-27
8년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단-389 · 선고 2011-01-27
(심리불속행)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대출받은 등 상속채무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443 · 선고 2011-01-2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8668 · 선고 2011-01-27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1287 · 선고 2011-01-27
약정금등
민사대법원 · 2010마1491 · 선고 2011-01-27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9468 · 선고 2011-01-27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2375 · 선고 2011-01-27
채권매출액의 수입금액을 증권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213 · 선고 2011-01-27
(심리불속행)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 채권행사의 일환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573 · 선고 201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