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1]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2]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제1항 / [2]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공1978, 1083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공1997하, 209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공2003상,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