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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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1156 · 선고 2010-03-30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3923 · 선고 2010-03-30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장부에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898 · 선고 2010-03-30
소송비용액확정
가사대법원 · 2009스146 · 선고 2010-03-3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나35445 · 선고 2010-03-30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09구합3199 · 선고 2010-03-30
신주인수대금 외에 다른 비금전적 요소를 취득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3298 · 선고 2010-03-30
부동산신축판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0566 · 선고 2010-03-26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9686 · 선고 2010-0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2769 · 선고 2010-03-26
골프연습장 고가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은 행위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5398 · 선고 2010-03-26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사실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786 · 선고 2010-03-26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981 · 선고 2010-03-26
배임수재·업무상횡령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고합20 · 선고 2010-03-26
부부간의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9634 · 선고 2010-03-26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유치송달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312 · 선고 2010-03-26
서버시스템 구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951 · 선고 2010-03-26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 약속어음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1388 · 선고 2010-03-26
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직권폐업 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3204 · 선고 2010-03-25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3836 · 선고 2010-03-25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1611 · 선고 2010-03-25
사용료
민사대법원 · 2007다22897 · 선고 2010-03-25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09다91330 · 선고 2010-03-25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91316 · 선고 2010-03-25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9274 · 선고 2010-03-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41465 · 선고 2010-03-25
가설 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9-누-2953 · 선고 2010-03-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9누2282 · 선고 2010-03-25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1789 · 선고 2010-03-25
금지금 수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1598 · 선고 2010-03-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9다88617 · 선고 2010-03-25
2년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거주 추정규정일 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2874 · 선고 2010-0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530 · 선고 2010-03-25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9다45344 · 선고 2010-03-25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656 · 선고 2010-03-25
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09무165 · 선고 2010-03-2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8도4228 · 선고 2010-0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09도11660 · 선고 2010-03-25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4772 · 선고 2010-03-25
가처분등기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3343 · 선고 2010-03-25
골프회원권의 추가 입회금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20072 · 선고 2010-03-25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7321 · 선고 2010-03-25
상품권 매입수량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2195 · 선고 2010-03-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102964 · 선고 2010-03-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8017 · 선고 2010-03-25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590 · 선고 2010-03-25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9다95974 · 선고 2010-03-25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1345 · 선고 2010-03-25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나31177 · 선고 2010-03-25
분양대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29137 · 선고 20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