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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492 · 선고 1976-04-2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74다2151 · 선고 1976-04-27

행정처분취소(제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49 · 선고 1976-04-27

실용신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578 · 선고 1976-04-27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75다1621 · 선고 1976-04-27

수뢰·허위공문서작성

형사대법원 · 76도634 · 선고 1976-04-27

원인무효에인한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75다2026 · 선고 1976-04-2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75다739 · 선고 1976-04-27

건설업면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284 · 선고 1976-04-27

광업권공동명의탈퇴

민사대법원 · 75다1241 · 선고 1976-04-27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46 · 선고 1976-04-27

공갈미수

형사대법원 · 75도2818 · 선고 1976-0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75도3365 · 선고 1976-04-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3다1306 · 선고 1976-04-27

소유권이전등기등·토지인도등(반소)

민사대법원 · 75다2019 · 선고 1976-04-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6다88 · 선고 1976-04-27

선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146 · 선고 1976-04-27

건축법위반·업무상횡령·폭행

형사대법원 · 75도115 · 선고 1976-04-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6다170 · 선고 1976-04-27

합명회사특별대리인선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1051 · 선고 1976-04-23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75구82 · 선고 1976-04-20

형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76모12 · 선고 1976-04-14

대표이사및이사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대법원 · 74다1755 · 선고 1976-04-13

토지보상금

민사대법원 · 76다43 · 선고 1976-0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4도3798 · 선고 1976-04-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2236 · 선고 1976-0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1816 · 선고 1976-04-13

영업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75누173 · 선고 1976-04-13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6도500 · 선고 1976-04-13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21 · 선고 1976-04-13

주권인도

민사대법원 · 75다2252 · 선고 1976-0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2324 · 선고 1976-04-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260 · 선고 1976-04-1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76도259 · 선고 1976-04-13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

형사대법원 · 75도781 · 선고 1976-04-13

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76도414 · 선고 1976-04-13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76도340 · 선고 1976-0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948 · 선고 1976-0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2234 · 선고 1976-04-13

보증금

민사대법원 · 75다1100 · 선고 1976-04-13

재심

형사대법원 · 75소4 · 선고 1976-03-24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75다2209 · 선고 1976-03-23

양수금

민사대법원 · 74다2088 · 선고 1976-03-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3다1549 · 선고 1976-03-23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75후24 · 선고 1976-03-23

위증교사·위증

형사대법원 · 76도437 · 선고 1976-03-23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75다621 · 선고 1976-03-23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대법원 · 75도2068 · 선고 1976-03-23

폭행치사

형사대법원 · 75도3495 · 선고 1976-03-23

전부금

민사대법원 · 75다2304 · 선고 1976-03-23

판례43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