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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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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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11258 · 선고 2008-04-24
행정처분부존재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3500 · 선고 2008-04-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9972 · 선고 2008-04-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618 · 선고 2008-04-24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36 · 선고 2008-04-24
보조금지급
민사대법원 · 2006다33586 · 선고 2008-04-24
원인무효등기에 터잡아 한 압류등기 등의 무효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7-가합-1279 · 선고 2008-04-24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477 · 선고 2008-04-24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7다90883 · 선고 2008-04-24
복권당첨금지급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93996 · 선고 2008-04-24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6도9089 · 선고 2008-04-24
아파트의 증여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2275 · 선고 2008-04-24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3067 · 선고 2008-04-2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7다84352 · 선고 2008-0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7노858 · 선고 2008-0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8고단291 · 선고 2008-04-23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7가단27413 · 선고 2008-04-23
사용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중일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1486 · 선고 2008-04-23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8라137 · 선고 2008-04-23
업무상배임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노1415 · 선고 2008-04-23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6구합387 · 선고 2008-04-23
카츄샤로 군복무중인 임대건물관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를 부인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7704 · 선고 2008-04-23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5구단4339 · 선고 2008-04-23
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재누-45 · 선고 2008-04-23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093 · 선고 2008-04-23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07-가단-13383 · 선고 2008-04-23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적용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977 · 선고 2008-04-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07가단22957 · 선고 2008-04-23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964 · 선고 2008-04-23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7고정1558 · 선고 2008-04-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72047 · 선고 2008-04-23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139 · 선고 2008-04-23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의 판결이 채무자의 그것에 우선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7-가합-10385 · 선고 2008-04-2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4가단12075(본소) · 선고 2008-04-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단380188 · 선고 2008-04-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43198 · 선고 2008-04-22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391 · 선고 2008-04-22
주류전용카드 사용이 가공으로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684 · 선고 2008-04-22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3938 · 선고 2008-04-22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120595 · 선고 2008-04-22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상증법상의 평가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7133 · 선고 2008-04-21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7르2139 · 선고 2008-04-18
양수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가합10560 · 선고 2008-04-18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2142 · 선고 2008-04-18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518 · 선고 2008-04-18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7고정2571 · 선고 2008-04-18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392 · 선고 2008-04-18
본인 대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상당액을 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2265 · 선고 2008-04-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23004 · 선고 2008-04-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7노2597 · 선고 200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