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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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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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왑 예금의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849 · 선고 2010-04-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103332 · 선고 2010-04-2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9다99105 · 선고 2010-0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0도2857 · 선고 2010-04-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5237 · 선고 2010-04-29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3092 · 선고 2010-04-29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5643 · 선고 2010-04-29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9447 · 선고 2010-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59855 · 선고 2010-04-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1092 · 선고 2010-04-2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0도1374 · 선고 2010-04-29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5568 · 선고 2010-04-29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4742 · 선고 2010-04-29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62 · 선고 2010-04-29
횡령자금을 보관하다 반환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97 · 선고 2010-04-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7294 · 선고 2010-04-29
집행판결
민사대법원 · 2009다68910 · 선고 2010-04-29
재임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건물 토지비율로 안분계산함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254 · 선고 2010-04-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84 · 선고 2010-04-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9다104564 · 선고 2010-04-29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7017 · 선고 2010-04-29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민사대법원 · 2009다101862 · 선고 2010-04-29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가합9167 · 선고 2010-04-29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09도7070 · 선고 2010-04-29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105734 · 선고 2010-04-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3435 · 선고 2010-04-29
유류매입과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6465 · 선고 2010-04-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2256 · 선고 2010-0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09도14643 · 선고 2010-04-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07두11382 · 선고 2010-04-29
간통
형사대법원 · 2009도12446 · 선고 2010-04-29
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방조)
형사대법원 · 2010도2810 · 선고 2010-04-29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88631 · 선고 2010-0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7도6553 · 선고 2010-04-29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이 부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9447 · 선고 2010-04-29
가공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8102 · 선고 2010-04-29
엔화스왑 예금의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804 · 선고 2010-04-29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9구합3286 · 선고 2010-04-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9다23290 · 선고 2010-04-2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가합19638 · 선고 2010-0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2010도1099 · 선고 2010-04-29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3849 · 선고 2010-04-29
신주발행무효
민사대법원 · 2008다65860 · 선고 2010-04-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29465 · 선고 2010-04-29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9다99129 · 선고 2010-0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형사대법원 · 2010도1751 · 선고 2010-04-2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6519 · 선고 2010-04-29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875 · 선고 2010-0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행
형사대법원 · 2010도930 · 선고 2010-04-29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48 · 선고 201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