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1531 · 선고 2009-12-11

구상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5889 · 선고 2009-12-11

저작권사용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66254 · 선고 2009-12-10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상당한 입증책임이 없을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14118 · 선고 2009-12-10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일시 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2888 · 선고 2009-12-1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56603 · 선고 2009-12-10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54706 · 선고 2009-12-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6다25066 · 선고 2009-12-10

손해배상(기)·창고료

민사대법원 · 2009다61803 · 선고 2009-12-10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0232 · 선고 2009-12-1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63236 · 선고 2009-12-10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6953 · 선고 2009-12-10

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7867 · 선고 2009-12-10

살인

형사대법원 · 2009도10558 · 선고 2009-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84431 · 선고 2009-12-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2785 · 선고 2009-12-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9다64925 · 선고 2009-12-10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4101 · 선고 2009-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58285 · 선고 2009-12-10

차단기철거

민사대법원 · 2009다49971 · 선고 2009-12-10

상가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15753 · 선고 2009-12-10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1963 · 선고 2009-12-10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09다66068 · 선고 2009-12-10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7후3820 · 선고 2009-12-10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8-구합-1816 · 선고 2009-12-10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4705 · 선고 2009-12-10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강연료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8010 · 선고 2009-12-10

양도계약 후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7652 · 선고 2009-12-10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6489 · 선고 2009-12-1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5207 · 선고 2009-12-10

간통

형사대법원 · 2009도7681 · 선고 2009-12-1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9925 · 선고 2009-12-10

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9631 · 선고 2009-12-10

배임수재·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191 · 선고 2009-12-1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5872 · 선고 2009-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72318 · 선고 2009-12-10

계약보증금

민사대법원 · 2007다13992 · 선고 2009-12-10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인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9604 · 선고 2009-12-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55749 · 선고 2009-12-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9다41151 · 선고 2009-12-10

대지권지분 이전 등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14765 · 선고 2009-12-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9다41250 · 선고 2009-12-10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7다63966 · 선고 2009-12-10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

형사대법원 · 2009도9982 · 선고 2009-12-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9다56627 · 선고 2009-12-10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9다27513 · 선고 2009-12-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6다19528 · 선고 2009-12-10

증여를 위장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9-구합-773 · 선고 2009-12-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7다30171 · 선고 2009-12-10

(심리불속행)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15050 · 선고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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