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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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환급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13730 · 선고 2005-11-1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노377 · 선고 2005-11-16
개명
가사대법원 · 2005스26 · 선고 2005-11-16
도시형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3조의 4에 따라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10101 · 선고 2005-11-16
징계및임명효력정지가처
민사대법원 · 2003마1419 · 선고 2005-11-1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5구합3586 · 선고 2005-11-16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10507 · 선고 2005-11-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12653 · 선고 2005-11-15
판매수수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5가합2526 · 선고 2005-11-15
주식의 증여시기와 주식평가방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37 · 선고 2005-11-15
회사정리
민사대법원 · 2004그31 · 선고 2005-11-14
퇴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가합33355 · 선고 2005-11-11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05재다303 · 선고 2005-11-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8009 · 선고 2005-11-10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7570 · 선고 2005-11-10
보증채무이행
민사대법원 · 2005다48482 · 선고 2005-11-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대법원 · 2005도6604 · 선고 2005-1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41818 · 선고 2005-11-10
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등
민사대법원 · 2003다271 · 선고 2005-11-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49532 · 선고 2005-11-1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05다41443 · 선고 2005-11-10
도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2657 · 선고 2005-11-10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강요·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04도42 · 선고 2005-11-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3592 · 선고 2005-11-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9197 · 선고 2005-11-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8880 · 선고 2005-11-10
손해배상(자)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4가단8332 · 선고 2005-11-10
주권반환
민사대법원 · 2005다38089 · 선고 2005-11-10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5다34667 · 선고 2005-11-10
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3-구합-1613 · 선고 2005-11-1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03다66066 · 선고 2005-1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22742 · 선고 2005-11-10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대로 확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4-두-9197 · 선고 2005-11-10
등록세 과세요건 충족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11326 · 선고 2005-11-10
종업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5다21494 · 선고 2005-11-1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5다38249 · 선고 2005-11-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5다39884 · 선고 2005-11-10
병역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05도1995 · 선고 2005-11-10
임금
민사대법원 · 2005다50034 · 선고 2005-11-10
횡령
형사대법원 · 2005도3627 · 선고 2005-11-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1022 · 선고 2005-11-10
상속재산분할심판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4느합17 · 선고 2005-11-10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04후2093 · 선고 2005-11-10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04다37676 · 선고 2005-11-10
호봉부여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5628 · 선고 2005-11-1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4다7873 · 선고 2005-11-10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5허5112 · 선고 2005-11-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3다18876 · 선고 2005-11-10
보증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4다40597 · 선고 2005-11-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681 · 선고 200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