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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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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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41598 · 선고 2008-06-0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시가주의에 위배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0514 · 선고 2008-06-03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562 · 선고 2008-06-03
법인 추계소득금액을 등기부등본상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744 · 선고 2008-06-03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지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041 · 선고 2008-06-03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일반행정대법원 · 2007무77 · 선고 2008-06-02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로16 · 선고 2008-05-30
경락부동산인도명령
민사대법원 · 2007마98 · 선고 2008-05-30
건설회사에서 계상한 손금이 가공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2879 · 선고 2008-05-30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특수관계자간 양도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7638 · 선고 2008-05-30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8노72 · 선고 2008-05-30
보호처분에대한항고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8서2 · 선고 2008-05-30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그45 · 선고 2008-05-30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우선 징수한 조세채권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08-가소-18492 · 선고 2008-05-30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해위가 아닌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07-나-8460 · 선고 2008-05-30
외국인 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서상의 금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2848 · 선고 2008-05-30
공사대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7가합7566 · 선고 2008-05-30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0668 · 선고 2008-05-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32091 · 선고 2008-05-30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대법원 · 2008마568 · 선고 2008-05-30
실제 지금매입이 있었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230 · 선고 2008-05-3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1925 · 선고 2008-05-29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2501 · 선고 2008-05-29
장부나 은행통장에서 지출된 사실만으로 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9485 · 선고 2008-05-29
투자금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의 시세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3340 · 선고 2008-05-29
가혹행위·추행
형사대법원 · 2008도2222 · 선고 2008-05-29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07마761 · 선고 2008-05-29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5417 · 선고 2008-05-29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대상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5844 · 선고 2008-05-29
경계확정등청구
민사대법원 · 2008다5530 · 선고 2008-05-29
구상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8다15872 · 선고 2008-05-29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7다4356 · 선고 2008-05-29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26568 · 선고 2008-05-2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10914 · 선고 2008-05-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33469 · 선고 2008-05-29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07도7260 · 선고 2008-05-29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606 · 선고 2008-05-29
부동산명도
민사대법원 · 2008다13937 · 선고 2008-05-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7487 · 선고 2008-05-29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07다14858 · 선고 2008-05-29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1423 · 선고 2008-05-29
부당이득
형사대법원 · 2008도2612 · 선고 2008-05-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13831 · 선고 2008-05-29
절도·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08도2343 · 선고 2008-05-29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2149 · 선고 2008-05-29
공사수익의 사실상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4916 · 선고 2008-05-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7다63683 · 선고 2008-05-29
예금
민사대법원 · 2006다8368 · 선고 2008-05-2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6625 · 선고 2008-05-29
채권양도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5다6297 · 선고 200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