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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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형사대법원 · 2001도4033 · 선고 2001-11-0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1다55499 · 선고 2001-11-09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4184 · 선고 2001-11-0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695 · 선고 2001-11-09
토지경계확정
민사대법원 · 2001다37699 · 선고 2001-11-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8608 · 선고 2001-11-09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01다52568 · 선고 2001-11-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54045 · 선고 2001-11-09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0다23952 · 선고 2001-11-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9다45628 · 선고 2001-11-0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44291 · 선고 2001-11-09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01다47528 · 선고 2001-11-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294 · 선고 2001-11-0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1다56980 · 선고 2001-11-09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1다44987 · 선고 2001-11-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1도3959 · 선고 2001-11-09
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2389 · 선고 2001-11-0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0구12736 · 선고 2001-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0노1145 · 선고 2001-11-08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0가단21453 · 선고 2001-11-0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1가합3955 · 선고 2001-11-07
부인등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0가합85252 · 선고 2001-11-02
예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1나4804 · 선고 2001-11-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1구35187 · 선고 2001-11-02
등록세등수납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7406 · 선고 2001-11-01
위헌법률심판제청
형사대법원 · 2001초532 · 선고 2001-10-3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3831 · 선고 2001-10-3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1다21120 · 선고 2001-10-30
강간·절도
형사대법원 · 2001도4462 · 선고 2001-10-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4310 · 선고 2001-10-30
임금
민사대법원 · 2001다24051 · 선고 2001-10-3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99후710 · 선고 2001-10-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5616 · 선고 2001-10-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62490 · 선고 2001-10-3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39657 · 선고 2001-10-30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840 · 선고 2001-10-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4860 · 선고 2001-10-30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11110 · 선고 2001-10-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47757 · 선고 2001-10-26
위자료
민사대법원 · 2001다51466 · 선고 2001-10-26
납세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1구12559 · 선고 2001-10-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68829 · 선고 2001-10-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0다8861 · 선고 2001-10-26
절도
형사대법원 · 2001도4546 · 선고 2001-10-26
계약이행보증금
민사대법원 · 2000다61435 · 선고 2001-10-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1다37514 · 선고 2001-10-26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있은 경우 환급세액 청구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0-두-7520 · 선고 2001-10-26
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민사대법원 · 99다58051 · 선고 2001-10-26
사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00도2968 · 선고 2001-10-26
환급거부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7520 · 선고 200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