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주점이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의 증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주점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하여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