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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의특별조치위반

형사대법원 · 73도535 · 선고 1973-05-22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73도550 · 선고 1973-05-22

양수미

민사대법원 · 72다2249 · 선고 1973-05-22

수리비

민사대법원 · 72다2572 · 선고 1973-0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73도385 · 선고 1973-05-22

공무원자격사칭

형사대법원 · 73도884 · 선고 1973-05-22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386 · 선고 1973-05-12

기계장치 등 공장건물의 부대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되는지 판단

일반행정대법원 · 73누8 · 선고 1973-05-0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1768 · 선고 1973-05-08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형사대법원 · 73도249 · 선고 1973-05-08

보상금

민사대법원 · 70다2053 · 선고 1973-05-08

광업권매매대금(본소),손해배상(반소)

민사대법원 · 72다1726 · 선고 1973-05-05

뇌물수수등

형사대법원 · 73도289 · 선고 1973-05-01

강간치상등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3도286 · 선고 1973-0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3도279 · 선고 1973-04-17

퇴직금

민사대법원 · 72다2425 · 선고 1973-03-27

특수강도등

형사대법원 · 73도280 · 선고 1973-03-20

부동산경매개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66 · 선고 1973-03-20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0마103 · 선고 1973-03-2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233 · 선고 1973-03-2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2마1640 · 선고 1973-03-1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2300 · 선고 1973-03-1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3누5 · 선고 1973-03-13

배임

형사대법원 · 73도181 · 선고 1973-03-13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2누222 · 선고 1973-03-13

간통

형사대법원 · 73도227 · 선고 1973-03-13

밀항단속법위반등

형사대법원 · 72도2976 · 선고 1973-0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2누242 · 선고 1973-03-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3다96 · 선고 1973-03-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2다2566 · 선고 1973-03-13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2누224 · 선고 1973-03-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2207 · 선고 1973-03-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2다1420 · 선고 1973-03-13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70도4 · 선고 1973-03-13

허위공문서작성등

형사대법원 · 72도2366 · 선고 1973-03-13

보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2다2503 · 선고 1973-03-1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140 · 선고 1973-03-13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73도50 · 선고 1973-03-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3다2 · 선고 1973-03-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3다72 · 선고 1973-03-13

절도사건

형사대법원 · 72도2812 · 선고 1973-02-28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2다2489 · 선고 1973-02-28

절도사건

형사대법원 · 72도2812 · 선고 1973-02-28

절도

형사대법원 · 72도2538 · 선고 1973-02-28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73후1 · 선고 1973-02-28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72다317 · 선고 1973-02-28

소유권보존등기

민사대법원 · 72다2344 · 선고 1973-02-28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72다1907 · 선고 1973-02-28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등

형사대법원 · 72도2281 · 선고 1973-02-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1888 · 선고 1973-02-28

판례28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