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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심리불속행)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2.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까지 시간의 경과 요소 등을 포함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함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 이익의 증여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이전에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함

신축 분양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함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공제조합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이 미환류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될 의무 적립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원고의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환산취득가액 인정 여부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토지 교환거래, 환매조건부거래,위약금에 대한 매출누락 및 소득처분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므로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나,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부당이득반환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분양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인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 따른 가등기말소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협의매수로 취득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관련하여 보상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구할 환산 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시점

무자력 상태에서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배우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집행에관한이의

상속재산협의 분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경과

근저당권 말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산정금액 적정여부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소송비용액확정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임대차보증금

구상금

건물인도·보증금반환

손해배상(국)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사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