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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2026-다-201251

(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6-다-201251 · 선고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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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다-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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