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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225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225 · 선고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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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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