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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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시행 2021-12-02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시행 2021-12-02훈령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시행 2021-12-02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시행 2021-12-01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1-12-01훈령 농촌진흥청 ·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12-01예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2-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시행 2021-12-01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행 2021-11-30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시행 2021-11-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녕군귀농귀촌실태조사)
시행 2021-11-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21-11-29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시행 2021-11-29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산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21-11-2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이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21-11-2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시행 2021-11-26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시행 2021-11-26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2021-11-26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시행 2021-11-26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시행 2021-11-26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협력 기관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26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26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보물 「서울 흥인지문」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21-11-2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21-11-2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시행 2021-11-2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시행 2021-11-25훈령 대검찰청 · 일부개정
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시행 2021-11-25훈령 대검찰청 · 제정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시행 2021-11-25훈령 대검찰청 ·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1-11-25훈령 인사혁신처 · 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시행 2021-11-2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1-11-24고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시행 2021-11-24고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
시행 2021-11-24예규 국립한글박물관 · 일부개정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24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합천 삼가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시행 2021-11-2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시행 2021-11-23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시행 2021-11-23예규 국립부곡병원 ·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21-11-23예규 국립부곡병원 ·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시행 2021-11-23예규 국립재활원 ·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1-11-23예규 국립재활원 ·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시행 2021-11-23예규 국립재활원 · 제정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1-23고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1-11-23예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시행 2021-11-23훈령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시행 2021-11-23훈령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방위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시행 2021-11-23고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시행 2021-11-23예규 대검찰청 · 폐지제정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23훈령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1-23고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21-11-22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