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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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5다70144 · 선고 2006-06-02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3926 · 선고 2006-06-02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노3699 · 선고 2006-06-0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265 · 선고 2006-06-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3431 · 선고 2006-06-0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558 · 선고 2006-06-02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4마1148 · 선고 2006-06-02
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2034 · 선고 2006-06-02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2046 · 선고 2006-06-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12070 · 선고 2006-06-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644 · 선고 2006-06-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112 · 선고 2006-06-0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4가합1735 · 선고 2006-06-0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6다4649 · 선고 2006-06-02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5허6177 · 선고 2006-06-0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5-누-12017 · 선고 2006-06-02
공유지분권확인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4828 · 선고 2006-06-02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5후1882 · 선고 2006-06-02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06도48 · 선고 2006-06-02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70789 · 선고 2006-06-02
정리담보확정
민사대법원 · 2005다18962 · 선고 2006-06-02
옥외전광판의 유상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3-구합-10077 · 선고 2006-06-01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04구합1906 · 선고 2006-06-0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6-나-4227 · 선고 2006-06-01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6모135 · 선고 2006-05-29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형사대법원 · 2006도1716 · 선고 2006-05-26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3014 · 선고 2006-05-26
배당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가합14039 · 선고 2006-05-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2006초기96 · 선고 2006-05-26
매매계약해제·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6다16598 · 선고 2006-05-26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03도8095 · 선고 2006-05-26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5나12107 · 선고 2006-05-26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62597 · 선고 2006-05-26
폭행치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5노1861 · 선고 2006-05-26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4574 · 선고 2006-05-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2006초기92 · 선고 2006-05-26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03후427 · 선고 2006-05-26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
형사대법원 · 2005도8607 · 선고 2006-05-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고합1171 · 선고 2006-05-2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18401 · 선고 2006-0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06도1713 · 선고 2006-05-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3다65643 · 선고 2006-05-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인정된죄명:상법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차장법위반·무고
형사대법원 · 2006도1711 · 선고 2006-05-26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4나10152 · 선고 2006-0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05도1904 · 선고 2006-05-26
부동산명도
민사대법원 · 2004다54862 · 선고 2006-05-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1614 · 선고 2006-05-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5다71949 · 선고 2006-05-26
변호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05도6966 · 선고 2006-05-26
면책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4라123 · 선고 200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