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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 토석채취 면적 확대를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허가권자(「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의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국방부 -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방호인력의 범위(「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등 관련)

민원인 -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민원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대규모개발사업 판단 기준의 적용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 시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민원인 -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

행정안전부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제32조제2항 등 관련)

국방부 ？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등 관련)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자연 멸실된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 등 관련)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건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민원인 -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요건 중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인이 유지해야 하는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경찰청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관련)

민원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같은 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등 관련)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입주예정자”에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9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사용ㆍ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예천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 등 관련)

민원인 - 금지기간 및 구역에서 근해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 목적 세목망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 등 관련)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등 관련)

민원인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59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동구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 요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

교육부 -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 등 관련)

민원인 -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