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41 / 2041
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6고단5143 · 선고 1997-01-23
명예퇴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21289 · 선고 1997-01-2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5875 · 선고 1997-01-21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4623 · 선고 1997-01-2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6다457 · 선고 1997-01-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2941 · 선고 1997-01-2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6다457 · 선고 1997-01-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강도상해·신용카드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715 · 선고 1997-01-21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6다40080 · 선고 1997-01-21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6다43690 · 선고 1997-01-21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6누3401 · 선고 1997-0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96도2843 · 선고 1997-01-21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5다24821 · 선고 1997-01-2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40844 · 선고 1997-01-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6다4688 · 선고 1997-01-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35149 · 선고 1997-01-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8901 · 선고 1997-01-21
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42314 · 선고 1997-01-2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40127 · 선고 1997-01-21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818 · 선고 1997-01-21
강제퇴거명령등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96두31 · 선고 1997-0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6고합323 · 선고 1997-01-17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62436 · 선고 1997-01-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1구13344 · 선고 1997-01-16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5모38 · 선고 1997-01-16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4-구-2993 · 선고 1997-01-16
간접강제
민사대법원 · 96마774 · 선고 1997-01-16
부동산경매취소기각
민사대법원 · 96마231 · 선고 1997-01-16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37317 · 선고 1997-01-1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96고단82 · 선고 1997-01-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6구26291 · 선고 1997-0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17634 · 선고 1997-0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21340 · 선고 1997-01-14
배당절차(공탁사유신고각하)
민사대법원 · 96그63 · 선고 1997-01-13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51 · 선고 1997-0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 죄명：사기)
형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5고합490 · 선고 1997-01-1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5마837 · 선고 1997-01-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22022 · 선고 1997-01-10
시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7030 · 선고 1997-01-09
검사의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34 · 선고 1997-01-09
카드대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6나22395 · 선고 1997-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