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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고등법원 · 81나1281 · 선고 1983-06-15

민사서울고등법원 · 83나274 · 선고 1983-06-10

민사대법원 · 81다650 · 선고 1983-05-10

일반행정대법원 · 82누517 · 선고 1983-04-12

민사대법원 · 82다카1852 · 선고 1983-03-22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2다카1533 · 선고 1983-03-22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2다카1810 · 선고 1983-03-22

세무대법원 · 82누252 · 선고 1983-02-22

민사대법원 · 82다15 · 선고 1983-02-22

민사서울고등법원 · 82나1925 · 선고 1983-02-15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2구59 · 선고 1983-02-15

민사대법원 · 80다903 · 선고 1983-02-08

형사서울고등법원 · 74노211 · 선고 1983-02-02

민사대구고등법원 · 81나891 · 선고 1983-01-12

민사대법원 · 82다카957 · 선고 1982-12-14

일반행정대법원 · 82누374 · 선고 1982-12-14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2구91 · 선고 1982-10-28

민사대법원 · 82다카21 · 선고 1982-09-28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0다2425 · 선고 1982-09-14

민사대법원 · 80다2318 · 선고 1982-07-13

민사대법원 · 82다카278 · 선고 1982-07-13

형사대법원 · 81도1935 · 선고 1982-06-22

민사서울고등법원 · 82나168 · 선고 1982-05-12

민사서울고등법원 · 81나1978 · 선고 1982-04-23

형사대법원 · 80도537 · 선고 1982-04-13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1구441 · 선고 1982-03-09

형사대법원 · 80도2303 · 선고 1982-02-23

민사대법원 · 80다3075 · 선고 1982-01-19

형사서울고등법원 · 82노2105 · 선고 1982-01-13

민사대법원 · 80다1609 · 선고 1981-12-22

민사대법원 · 81다425 · 선고 1981-11-24

민사대법원 · 80다3216 · 선고 1981-09-22

민사대법원 · 80다2511 · 선고 1981-09-08

민사대법원 · 80다1598 · 선고 1981-08-25

민사대법원 · 80다2478 · 선고 1981-07-07

민사대법원 · 80다1643 · 선고 1981-07-07

민사대법원 · 80다1351 · 선고 1981-06-23

민사서울고등법원 · 81나268 · 선고 1981-06-12

민사광주고등법원 · 80나378 · 선고 1981-04-17

민사서울고등법원 · 80나4140 · 선고 1981-03-19

민사서울고등법원 · 81나234 · 선고 1981-03-09

일반행정대법원 · 80누317 · 선고 1981-02-10

민사대법원 · 80다2720 · 선고 1981-02-10

민사서울고등법원 · 80나2774 · 선고 1981-02-04

민사대법원 · 80다51 · 선고 1981-01-27

민사대법원 · 79다1618 · 선고 1981-01-27

형사대법원 · 79도2810 · 선고 1981-01-27

민사대법원 · 80다1600 · 선고 1980-12-23

민사대법원 · 80다1820 · 선고 1980-12-09

민사대법원 · 80다1109 · 선고 1980-11-25